[2025.09.09] 한·일 국방장관 회담｜10년 만의 서울 회담 복원과 동북아 안보 재편의 의미

요약

2025년 9월 8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방위대신의 공식 방한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 분야 협력 모색, 장관급 셔틀외교 정례화를 발표했다. 9월 9일 현재, 회담은 ‘2025 서울안보대화(SDD, 9월 8~10일)’ 일정과 맞물려 진행 중이며, 9월 15일부터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Freedom Edge)’가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북·러 정상 참석) 이후 고조된 역내 긴장, 일본 내 정국 불확실성(이시바 총리 사임 보도) 등 외부 변수와 함께, 한국의 협상·조정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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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무엇이 달라졌나: ‘10년 만의 방한’이 던지는 신호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변화는 정례 셔틀외교 복원과 협력 어젠다의 수직적 확장이다. 기존의 정보공유·연합훈련 조정 수준을 넘어, AI 기반 지휘결심, 지능형 감시정찰(ISTAR), 무인·자율체계(해상/공중/지상), 우주기반 통신·항법·조기경보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북한의 다축도발(고체연료 ICBM, 극초음속 탄두, SLBM)과 러시아·북한 군사 공조, 중국의 원해(遠海) 활동 심화가 맞물린 새 위협 환경을 반영한다. 또한 장관급 상호방문과 고위급 정례협의 틀을 회복함으로써,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프로세스 기반의 협력을 예고한다.

2) 최신 상황(2025.09.09 기준): SDD, ‘프리덤 엣지’, 의전 및 메시지
• SDD(서울안보대화): 9월 8~10일, 6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다자안보 회의로, 올해 의제는 지정학적 경쟁 속 전략적 안정 회복·신뢰 구축·AI/신기술의 안보적 활용 등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SDD 계기 양자 일정으로 배치되었다.
•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9월 15일부터 예정된 한·미·일 연합훈련. 공중·해상·사이버 영역에서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며, 중국의 대규모 열병식과 북·러의 공개 밀착 이후 억제력 시현 성격이 짙다.
• 일본 방위대신 의전: 국립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천안함 46용사 추모) 방문이 포함되어 한·일 안보협력 복원의 상징적 제스처를 동반했다.
• 정치 달력 변수: 일본의 **정권 리더십 교체 이슈(이시바 총리 사임)**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은 한·미·일 공조의 관성 유지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어젠다별 심층 분석

A. 북핵·미사일 억제: ‘한·미·일 三각’의 작동 방식
한·일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의 지속을 재확인했다. 실무적으로는 ①경보 공유(미사일 탐지·추적), ②훈련/연습의 연속성, ③해상·공중 통제·요격 절차의 상호운용성, ④사이버·우주 도메인의 방어 태세 통합이 핵심이다. 단순 ‘연합훈련의 빈도’가 아니라, 데이터·센서·지휘체계의 동기화가 실질 억제력을 만든다. 일본의 반격능력(장거리 스탠드오프), 한국의 킬체인·KAMD·KMPR(3축) 업그레이드, 미군의 전구 미사일방어망이 M:N 데이터 결합을 달성할 때 억제의 한계효용이 커진다.

B. AI·무인·우주: ‘전장(戰場)의 소프트웨어화’
AI로 구동되는 표적식별·위협분류, LLM 기반 지휘보좌, 자율 무인기 떼(스워밍), 우주기반 감시·통신의 민군 겸용 생태계가 국방 RDT&E의 전략 포인트로 부상했다. 한·일은 이 영역에서 공동연구(TRL 4~7 구간), 표준·인터페이스 협력, 데이터셋 상호활용 가이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상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과 해협·도서 방어의 결합은 동중국해·동해에서의 비대칭 감시망을 강화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전자광학(EO)/적외(IR) 위성·초소형 군집 위성과 지상국 네트워크 공유 같은 실무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C. 해양·회색지대(Gray Zone) 대응: ‘도발-전면전 사이’의 규범 만들기
중국 해경·민병대, 러시아 함정의 접촉빈도·패턴 다양화는 ‘법 집행’과 ‘군사행동’ 경계를 흐리게 한다. 한국·일본은 해경·해군·공군의 ‘룰 오브 엔게이지먼트(ROE)’와 경고·차단·기록의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UAV/UUV의 영해·EEZ 활동, 통신교란(EW)·GNSS 스푸핑, 케이블·송유관 등 해저 인프라 보호는 새로운 협력 과제다.

D. 산업·기술 안보: 공급망과 수출통제의 교집합
반도체·배터리·희소광물 공급망은 통상·안보의 결합지점이다. 한·일은 대미 수출통제 체제 하에서 공동 표준화·규정 정합성을 맞추며, 공급망 다변화·공동 비축·위기경보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산협력(엔진·유도무기·센서)으로 파급된다. 상호보완적 분업(예: 일본의 소재·정밀가공, 한국의 시스템 통합·양산 능력)이 ‘민군 겸용’ 영역에서 경제성과 억제력의 동시에너지를 낳는다.

E. 국내 여론·정치: 담론의 균열과 정책 지속성
국내 보수 성향 매체는 연합억제력 회복과 셔틀외교 복원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 성향 매체는 과거사·자위대 역할 확대에 대한 경계, 긴장 고조의 악순환을 우려한다. 이번 회담이 ‘정치 이벤트’로 소비될지, 제도화된 협력 틀로 굳어질지는 국내 정치의 안정성과 투명한 설명 책임(accountability)에 달려 있다.

4) 레버리지와 리스크: 한국이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연합훈련의 질적 고도화: 프리덤 엣지에서 공중·해상의 ‘연합 표적 데이터’ 교환과 ‘교리 연동’ 검증.
2. 데이터 규범: AI/무인/우주 협력의 전제는 데이터·보안 레지임. 상호접속 표준과 사이버 방호(제로 트러스트) 각서 필요.
3. 산업보안·ITAR(미국 수출통제): 공동개발·공동생산 구상은 ITAR·바세나르 체제와 충돌 가능성. 사전 예외·승인 확보.
4. 해양 회색지대 룰: 경고 방송·영상기록·근접기동의 국제법적 정당성 확보, 공동 매뉴얼 작성.
5. 국내 설명의 정치학: ‘과거사’·‘주권’ 프레임과 ‘실용안보’ 사이의 균형을 위한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6. 일본 정국 변수: 리더십 교체기에도 대(對)한국 국방협력의 합의사항 유지 장치 필요(공동성명 각주·부속서).
7. 중‧러‧북의 역동성: 열병식 외교·무기 기술 교환·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겨냥한 다층 억제·차단 패키지 설계.

5) 언론 스펙트럼: 같은 사실, 다른 앵글
• 보수 성향(예: 조선비즈, 동아일보): 10년 만의 방한과 첨단기술 협력 모색을 ‘현실적 안보협력’으로 평가, 셔틀외교의 재가동과 훈련 정례화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
• 진보 성향(예: 한겨레): “북핵 공조 지속” 명분 속에 긴장 상시화, 자위대 역할 확대 우려, 과거사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정서적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유보.
• 해외 통신사(로이터 등): ‘10년 만의 방한’이라는 사실 프레이밍과 함께, 중국 열병식·북‧러 연대, 한·미·일 훈련의 전략적 맥락을 병치하여 지역 재편의 일부로 조명.

6) 전망 시나리오
• 시나리오 A(제도화 진입): 셔틀외교가 분기·반기 단위로 정례화되고, AI·무인·우주 협력 분야에 실행 MOU·RFP가 나온다. 프리덤 엣지의 교리 연동이 성공하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이 상승.
• 시나리오 B(정치 변수 충격): 일본 내 리더십 교체와 한국 내 정쟁 심화가 맞물려 합의사항 이행 지연. 프레이밍 논쟁(과거사 vs 억제)이 확대되며 국내 피로도 상승.
• 시나리오 C(역외 충격): 중국의 회색지대 압박 강화, 북·러 군사협력의 질적 상승(정찰위성·탄도탄 기술 공유) 발생 시 훈련-배치-규범의 3박자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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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번 회담은 상징 복원을 넘어 실행력 있는 협력 틀로 이행해야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최근 외교·안보 이슈에서 드러난 정부의 설명 부족과 사후 대처 중심의 패턴은 구조적 한계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정치 이벤트화에 치우치지 말고,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1. 구체적 이행 로드맵 공개: AI·무인·우주 협력은 ‘미래 담론’이 아니라 예산·인력·데이터 규범이 따라붙는 실행과제다. 단계·성과지표(KPI)·공개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라.
2. 국내 컨센서스 구축: 과거사·주권 감수성, 자위대 역할 논란을 정면으로 설득하고, ‘왜 지금 이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설명 책임을 이행하라.
3. 회색지대 룰 만들기: 해경·군의 대응 매뉴얼과 영상기록·증거보존 절차를 국민 앞에 투명화하고, 국제법 기반의 정당성 확보에 선제 투자하라.
4. 동맹·파트너 다변화: 한·미·일 축을 견고히 하되, 동남아·유럽 파트너와 보완 네트워크를 촘촘히 해 리스크 분산을 실천하라.
5. 정쟁의 외교화 방지: 외교·안보 사안이 단기 지지율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초당적 브리핑·폐쇄형 보고 체계를 마련하라.

결론적으로, 이번 회담은 한국 안보정책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말의 복원이 아니라, 규범·데이터·훈련·공급망으로 이어지는 실행의 족적이 남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단기 홍보를 넘어 정교한 설계와 국민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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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한국)
• 뉴시스 / “한일 국방장관, 서울서 양자회담…정례 협의·인적교류 확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8_0003320534)
• 조선비즈 / “韓·日 국방부 장관 ‘AI·무인·우주’ 협력 모색”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5/09/08/O2LWH7WDONAULOHS6EHIROBQ2I/?outputType=amp)
• 동아일보 / “한일 국방장관 10년만에 서울 회담…2함대 방문 예정”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908/132339941/2)
• 한겨레 / “한일 국방장관 회담…‘북핵 공조 지속’, 첨단기술 협력 명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217656.htm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국방부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 언론발표문”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706826&pWise=mSub&pWiseSub=C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한·일 국방장관, 비핵화 의지 재확인·AI/무인 협력 모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854)
• 뉴시스 / “서울안보대화 8~10일 개최…5개국 국방장관 참석”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5_0003317158)

관련 기사 (해외)
• Reuters / “South Korea, Japan defence ministers pledge to work with US to deter North Korea threats(한·일 국방장관, 북 위협 억제 위해 미와 공조 약속)”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japan-defence-ministers-pledge-work-with-us-deter-north-korea-2025-09-08/)
• Reuters / “South Korea, Japan and US to hold defence drills on heels of China parade joined by North Korea(중국 열병식 직후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https://www.reuters.com/world/china/south-korea-japan-us-hold-defence-drills-heels-china-parade-joined-by-north-2025-09-05/)
• The Asahi Shimbun AJW / “Gen Nakatani to meet S. Korean Defense Minister Ahn Gyu-Back in Seoul(나카타니, 서울서 안규백과 회담 예정)” (https://www.asahi.com/ajw/articles/16014815)
• The Straits Times / “S. Korea, Japan defence ministers pledge to work with US to deter North Korea threats(한·일, 미와 공조해 북 억제 약속)”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outh-korea-japan-defence-ministers-pledge-to-work-with-us-to-deter-north-korea-threats)